무역 관련 용어 정리 ( 보복관세 , 보세제도 , 호혜주의 , 상계관세 )
1. 보복관세 보복관세란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양자 간의 협정에 규정된 권한을 부인하여 수출에 피해를 줄 경우 해당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를 말합니다. 보복관세의 부과는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를 유발하여 관세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관세법 상 보복관세의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습니다. 2. 보세제도 보세제도란 외국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검사, 제공, 가공, 전시, 건설, 판매,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상의 제도 입니다. 보세구역은 설치 목적에 따라 소극적 보세구역과 적극적 보세구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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