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시장 실패 정부 실패의 뜻 원인 해결방법

<시장 실패>

 

1. 시장 실패의 의미

시장 실패란 독과점, 공공재,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가격은 그 재화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므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시장 실패의 원인

1) 독과점

독과점이란 기업이 서로 담합하여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2) 공공재

공공재가 공급되는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무임승차 문제가 유발되어 적절한 공공재 공급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기가 매우 힘들어 집니다.

3) 외부효과

어떤 경제주체의 소비나 생산행위가 시장을 거치지 않고(가격의 지불 없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긍정적 외부효과) 이나 손해(부정적 외부효과) 를 발생시키는 것 입니다.

4) 정보의 부족

경제주체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함에 다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시장 실패의 해결방법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규칙 확립, 공공재의 공급 대책, 외부효과 개선을 위한 대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 실패>

 

1. 정부 실패의 의미

정부 실패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시장의 실패 보완보다는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즉,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정부 개입 이전보다 더 비효율적인 상태가 되거나 공정성이 훼손된 상태가 초래되면 정부 실패가 야기 된 것 입니다.

 

2. 정부 실패의 원인

1)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2) 정책적 효과가 발생하는 시차 문제

3) 공익을 도외시한 관료 개인의 이익 추구

4) 기타

정경유착, 근시안적인 규제, 특정 재화와 서비스의 정부 독점, 관료제도 등도 정부 실패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부 실패의 해결 방법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혁, 공기업의 민영화, 관료 사회의 개혁, 시민운동 등을 꼽아 볼 수 있습니다.

 

4. 외부효과

외부효과란 생산자나 소비자가 어떤 경제 행위를 수행할 때 해당 경제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줌에도 그에 대한 대가나 벌칙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