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뜻과 특성 및 공유지의 비극이란?

1. 공공재란 ?

공공재란 비용을 부담한 사람 이외에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도로, 치안, 가로등, 공원 등이 공공재에 해당이 됩니다.

 

2. 공공재의 특성

(1) 비배제성

공공재의 비배제성이란 타인을 소비로 부터 배제 시킬 수 없는 특성을 말합니다.

가로등이나 국방 서비스 등은 누구 한사람에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배제성은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2) 비경합성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덜 소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새로운 소비자가 추가로 진입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공유지의 비극이란 ?

어느 한 사람이 공동소유자원을 많이 사용할수록 다른 사람의 사용량은 감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소유자원의 사용자들은 서로에게 외부효과를 미치게 되며, 어느 누구도 이러한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공동소유자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이 사용되는 것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