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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무역 관련 용어 정리 ( 보복관세 , 보세제도 , 호혜주의 , 상계관세 ) 1. 보복관세 보복관세란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양자 간의 협정에 규정된 권한을 부인하여 수출에 피해를 줄 경우 해당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를 말합니다. 보복관세의 부과는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를 유발하여 관세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관세법 상 보복관세의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습니다. 2. 보세제도 보세제도란 외국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검사, 제공, 가공, 전시, 건설, 판매,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상의 제도 입니다. 보세구역은 설치 목적에 따라 소극적 보세구역과 적극적 보세구역으.. 더보기
무역 용어 정리 (구상무역, 국경세, 까르네협정, 덤핑 뜻과 개념 ) 1. 구상무역 구상무역은 바터무역 (barter system) 이라고도 하는데, 바터란 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고 상품이나 재화를 교역하는 물물교환을 의미합니다. 즉, 구상무역은 대금결제 시 화폐가 사용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이용되는 경우를 총칭 합니다. 구상무역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위축된 세계무역을 활성화 시키고자 등장한 무역통제의 수단입니다. 무역대금을 결제하기 어려운 경우 구상무역을 통해 이를 현물 상품으로 충당할 수 있었고 수입초과국이 상대국에게 일정량의 상품을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수단으로도 사용 되었습니다. 상대국이 자국상품의 진출에 압박을 가할 경우 이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구상무역이 도입되기도 하였습니다. 2. 국경세 국경세는 국경세조정 이라고도 하는데, 과세물건.. 더보기
무역 용어 관련 정리 ( 관세 , 계절관세 , 관세장벽 , 할당관세 ) 1. 관세 관세란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관세의 종류는 크게 수입품의 가격에 대해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종가세와 수입품의 수량에 대해 일정액으로 부과되는 종량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관세는 수량할당과 더불어 모든 국가에서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해 온 무역 정책 수단 입니다. 그러나 1948년 이후 수차례 지속된 GATT 체제하에서의 다자 간 무역협정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대폭적인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무역정책에 있어 관세의 중요성은 점차 쇠퇴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국가의 정부들이 관세가 아닌 다른 여러 종류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통해 무역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계절관세 농산물 등은 계절에 따라서 수급에 차이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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