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용어 정리 (구상무역, 국경세, 까르네협정, 덤핑 뜻과 개념 )

1. 구상무역

구상무역은 바터무역 (barter system) 이라고도 하는데, 바터란 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고 상품이나 재화를 교역하는 물물교환을 의미합니다.

즉, 구상무역은 대금결제 시 화폐가 사용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이용되는 경우를 총칭 합니다.

구상무역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위축된 세계무역을 활성화 시키고자 등장한 무역통제의 수단입니다.

무역대금을 결제하기 어려운 경우 구상무역을 통해 이를 현물 상품으로 충당할 수 있었고 수입초과국이 상대국에게 일정량의 상품을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수단으로도 사용 되었습니다.

상대국이 자국상품의 진출에 압박을 가할 경우 이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구상무역이 도입되기도 하였습니다.

 

 

2. 국경세

국경세는 국경세조정 이라고도 하는데, 과세물건이 정치적,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국경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 또는 환급해주고 수입품에 대하여는 같은 종류의 국산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입니다.

 

 

3. 까르네협정

까르네협정이란 직업용품이나 전시(회)물품 등을 수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 입니다.

그리고 이 협약의 이름을 따서 CARNET 통관 이라고도 합니다.

물품이나 견본을 국가 간 이동시킬 경우 가입국 간에는 간단한 서류로 통관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학 위한 협약 입니다.

까르네는 세관검사 시 제출하는 무간세 통행증을 뜻합니다.

 

 

4. 덤핑

덤핑이란 국내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수출하거나 생산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하는 것으로 두 개의 시장간 가격차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국내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도 덤핑이지만 이 경우 특별히 역덤핑이라고 합니다.

덤핑의 주요 동기는 국내 과잉 상품의 처분, 조업도 유지, 국내 가격 유지, 특정 시장 확보 및 개척, 자국 시장에 대한 제 3자의 경쟁 배제 등이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반덤핑협정(GATT)에 따르면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