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정리 (임금피크제, 잡셰어링, 자동안정화장치, 최혜국대우, 토빈세) 뜻과 개념

1.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란 일정 나이가 지나면 정년 때 까지 총액 임금을 유지하는 보상제도 입니다.

또는 정년까지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대신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제도 입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늘리지 않고 고용을 보장해주면서 숙련된 조동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한 고령자일수록 임금이 높은 반면 생산성은 떨어져 퇴사의 압력을 받기 쉬운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년때 까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시대에 노사정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 입니다.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 연장형'과 정년을 보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정년 보장형' 정년퇴직 후에 재고용 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고용 연장형' 이 있습니다.

 

2. 잡셰어링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일자리를 나누면 대규모 해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잡셰어링은 일자리를 나누는 방법 입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직무 분할을 통해 한명의 풀타임 일자리를 두 명 이상의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정의 합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해 일감을 나눠주는 워크 셰어링이 있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삭감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정확한 의미의 잡셰어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자동안정화장치

정부 개입을 중시하는 경제학자들은 경기가 침체되거나 과열이 되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출 규모나 제율을 조정해 경제를 안정 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 정책을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자동안정화장치라고 합니다.

자동안정화장치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와 실업보험제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소득세는 늘고 실업보험은 줄지만 경기침체 때는 반대로 소득세는 줄고 실업부담이 줄어 경기가 조정 됩니다.

 

4. 최혜국대우

최혜국은 가장 좋은 혜택을 받는 국가라는 뜻 입니다.

최혜국대우는 어떤 나라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게 주었던 최고의 혜택을 해당 국가에게도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 입니다.

최혜국대우를 적용하면 여러 나라가 동일한 환경에서 교역할 수 있어 교역이 촉진 됩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의 1조1항은 최혜국대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 간에 무역 협정을 맺을 때는 최혜국대우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5. 토빈세

토빈세란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데서 토빈세라고 부릅니다.

어떤 국가에 단기 투기자금이 많이 유입되면 환율의 변동성이 심해지고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빈세는 이러한 단기 투기성 외환거래를 억제하려는 목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투기자금을 따로 골라 세금을 매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토빈은 모든 외환거래에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 투자 목적이 아닌 단기 투자목적의 자금은 세금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 입니다.

토빈세는 1990년대부터 공론화 되었지만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 될 경우 토빈세가 없는 국가로 돈이 몰리는 문제점이 있어 널리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